분야
pptx1. 관리대상수지와 국가채무
2. 재정건전성 국제비교
Ⅱ. 재정건전성 평가
1. 국가채무 통계의 허점
2.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추세와 지속위험
1)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세
2)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과 국가채무
3) 무상복지 논쟁
4) 국제 경제 상황의 악화
5) 재정건전성 평가
III. 정책 발전방향
1. 정부 부채 측정
2. 세입측면
1. 관리대상 수지와 국가채무
관리대상수지 : 통합재정수지 – 사회보장성기금 흑자 + 공적자금상환요소
관리대상수지는 사회보장성기금수지 및 공적자금 상환원금을 제외한
정부의 흑자 또는 적자 규모를 의미
Ⅰ. 재정건전성 지표의 추이와 국제비교 _ 2. 재정건전성 국제비교
- GDP대비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규모 비교(IMF)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다른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 금융위기로
인한 재정적자폭도
적을 뿐만 아니라
정부부채 규모도
절반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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