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감세정책으로 지방정부 월급도 못 줘 지방 정부,
빚만 늘어...지방채 발행액 5조
복지 예산 축소...서민 생활 악화로 이어져
지방정부 방만한 운영도 문제
->지방재정의 의존재원 중의 하나인 지방교부세를
살펴보고 현 지방재정과 연관시켜 발전방향을 제시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문제
지방재정은 지역적 경제개발과 지역주민의 기본적 욕구충족, 복지증진 및 서비스제고에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수입으로는 크게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자주재원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고보
지방정부 지출의 규모는 정부 총 지출의 50%를 넘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지방재정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는 공공부문의 생산성 제고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지방자치 출범 이후 지난 5년 동안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정책변화가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혁, 지방재정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제도의 개혁 등 다양한 측면에서 새로운 시스템 설계를 위한 개혁 방안을 탐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개혁 과제 중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력 증대를 위해 지방세원의 확충을 통한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정부들의 복지재정실태가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미래 복지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망을 해본 후, 현재 지방정부가 복지재정상 안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지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