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정지출 증대와 감세 정책 시행의 적용
재정지출 증대와 감세 정책을 시행했던 국내외 사례를 찾아보았다. 그 중 감세 정책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미국 레이건 정부 시기의 정책과 현재 이명박 정부의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1. 미국 레이건 정부
미국 제 40대 대통령 레
역사적 사례 – 레이건정부
정부지출의 축소
화폐공급량의 조절
규제의 철폐
소득세 한계세율 인하
결과
- 국방비증가와 복지비용 축소에 대한 저항으로
재정지출 증가
- 래퍼 효과 나타나지 않음
- 재정적자 해소 위해 국채발행
-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
재정적자 + 경상수지 적
기회의 평등의 최소한인 교육권
VS
기회비용을 고려하였을 때의 기타 복지
Ⅰ- 2. 토론결과
국가 재정지출을 올려서라도 등록금 인하를 시행해야 하는가?
↓토론
국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에 찬성한다.
높아진 대학 진학률!!!
OECD 평균은 56%, 우리나라는 82%
낮은 국공
재정수요 중 일부를 자치단체에서 분담하는 대응 조건부 보조금(matching conditional grants)과 비용분담을 수반하지 않는 비대응 조건부 보조금(non-matching specific grants)으로 구분된다. 대응 조건부 보조금은 보조금 총액에 대한 제한 없이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업비용 중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
Ⅰ. 지출과 연구개발지출(R&D지출)
1.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
1998년에 개정되기 전까지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연구개발비 중 특정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만 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뒤 5년간 상각하고 그 외의 지출액은 경상연구개발비의 과목으로 하여 당기 비용화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