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의 이용관계도 변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저작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매체환경 하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은 종래와는 달리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이 구애를 받지 않고 무단 배포되거나 복제 또는 조작될 수 있게
저작물의 이용관계도 변하게 되어 필연적으로 저작자와 사용자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보화사회의 새로운 매체환경 하에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은 종래와는 달리 시간적인 제약과 공간적이 구애를 받지 않고 무단 배포되거나 복제 또는 조작될 수 있게
음악저작물의 저작자, 가수, 반주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 음반을 이용하는 경우에 일일이 해당 권리자를 찾아내어 이용 협상을 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집중관리단체를 이용하는 것이 매우 편리하
단체 및 네티즌들의 주장이 한 치의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1. 소리바다란?
인터넷 음악공유의 공간으로 사용자끼리 서로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mp3 파일을 검색하고 다운로드 할 수 있는 Napster가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mp3 의 대중성과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음악이 아닌 소리를 이용하여 음반을 발매할 때에는, 먼저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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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음반저작권(MP3저작권, 음악저작권)의 개념
음악저작물이란 클래식, 팝송, 가요 등 음악에 속하는 모든 저작물을 말한다. 음악저작물에는 악곡 외에 언어를 수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