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전차금상쇄금지의 내용
1. 전차금과 전대채권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
Ⅱ. 전차금상쇄금지의 내용
1. 전차금과 전대채권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
Ⅲ. 관련문제
1. 강제근로금지와의 관계
근기법에서는 전근대적인 노사관계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강제근로금지를 근기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편 전차금상쇄금지도 그 취지에서와 같이 전차금을 이유로 근로자를 강제 근로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
2. 전차금 및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
1) 전차금의 의미
전차금이란 근로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후에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차용하여 장차의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의 의미
근로할 것을 조건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