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차금 상계의 금지(근기법 21조)
분야
hwp2. 전차금 및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
3. 상계의 금지
4. 위반의 효과
1) 전차금의 의미
전차금이란 근로계약의 체결시 또는 그 후에 근로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차용하여 장차의 임금으로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금전을 말한다.
2)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의 의미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은 전차금 외에 전차금에 추가하여 근로자 또는 그 친권자 등에 지급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목적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의 해당여부
① 판단기준
상계가 금지되는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의 해당여부는 금전대여의 원인, 기간, 금액, 금리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에게 퇴직의 자유를 구속하는 강제근로의 위험성의 존재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