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전차금상쇄 금지와 전대채권 해당 여부 법적 검토(노동법)
![[노동법] 전차금상쇄 금지와 전대채권 해당 여부 법적 검토(노동법)-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595-0001.gif)
![[노동법] 전차금상쇄 금지와 전대채권 해당 여부 법적 검토(노동법)-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85/384595-0002.gif)
분야
hwpⅡ. 전차금상쇄금지의 내용
Ⅲ. 위반의 효과
Ⅳ. 관련문제
Ⅴ. 마치며
1. 전차금과 전대채권
전차금이란 취업 후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예정하여 근로계약체결시에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빌려주는 금전을 말하며, 전대채권이란 전차금 이외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 또는 친권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전차금과 동일한 내용을 가지는 것이다.
2. 상계금지의 내용
1) 금지의 범위
동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상계대상은 전차금 등의 대여 자체가 아니라,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과의 상계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과의 상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전차금을 대여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예컨대, 가불․학자금대여 및 주택구입자금의 대부 등은 전차금상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임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
동 조항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그의 전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