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시행 (수표와 함께 부시 미 대통령의 사죄의 편
지 동봉)
-발뺌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올 때마다 애매하게 긍정만 하는 일본 정부
-망언과 더불어 간간히 전쟁책임을 인정하는 발언과 사죄는 하지만 보상은 하지 않음
-2001년 8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발언
-문제 해결을 바라면서도
일본 사이에 남아있는 문제 : 군사우편저금 지불 문제 ⇒ ꡐ일화조약ꡑ이 종료된 후에도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만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 일본의 사법은 최고법원부터 하급심에 이르기까지 전전의 대만인, 조선인의 전쟁피해는 다른 일본인과 동일하게 ꡐ국민&
한일협정은 겉으로는 국교정상화, 그리고 안으로는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5억달러의 배상금(사실은 경제지원금이었다.)을 받고는 모든 사실이 묵인되어 버렸다.
군사정권의 특성상 민생안정을 위해 경제개발이 시급하였다. 그 종자돈으로 일본의 배상금을 사용한 것이다. 이는 피해자의 개인보상이
전쟁, 그리고 이라크침략전쟁을 수행하면서 얻은 군사기술 혁신에 대한 필요성과 확신을 바탕으로 해외주둔 미군의 기동력과 신속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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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일본과 영국
1890년대 일본인들은 유신 후 자신들이 달려온
일본정부의 성의없는 태도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한일 역사를 바로 잡고 역사에 관련된 죄는 정확히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반세기 동안 일본에 대해 너무 관대해 왔다. 한국정부는 배상문제에 있어서 한일협정의 체결과 동시에 잘못을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