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한일 관계-전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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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7.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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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의 이해] 한일관계의 개선방안

독후감 - 일본이라는 나라를 읽고

미국의 정책과 한일 국교정상화

행정사례연구2 레포트

일본이라는 나라를 읽고 -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일본과 미국][일본과 영국][일본과 독일][일본과 한국][일본과 중국][일본과 베트남][미국][영국][독일][한국][중국]일본과 미국, 일본과 영국, 일본과 독일, 일본과 한국, 일본과 중국, 일본과 베트남 분석

일본이라는 나라를 읽고 - 일본의 근대화 과정

독후감 일본이라는 나라 친절하면서도 간결한 일본 근현대사 오구마 에이지 저

일본의 전후배상문제 - 정의, 배경, 한일 기본 조약, 입장

소개글

[한일관계] 한일 관계-전후 보상에 대한 자료입니다.

*시민단체의 전후 보상 운동의 의의

*피해 의식이 생성된 배경

*포로들의 손해 배상청구

*기업 책임 추궁

*피배상국으로서의 일본

*일본 제국 정부 정보 공개법 – 독일과 일본의 대응 차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사과

본문내용

- 흐지부지했던 미국에 의한 전범재판
(이익을 위해 스스로 포츠담 선언 무시)
* 냉전 하에서 일본의 구체제 이용을 꾀함

- 쇼와 천황의 면책
: 미국이 일본 점령 통치를 원활히 하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배려
-> 일본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력, 토우죠 히데키로 대표되는 특정
육군 수뇌부를 지목
-> 쇼와 천황은 평화주의자이고 입헌 주의자였다는 날조된 의식
생성

-1991년 9월 말 한 한국인 남성,김경석 씨
니혼고강 가와사키제강소에 대한 소장을 들고 일본을 찾음
-> 최초의 강제 연행된 조선 사람이 회사를 상
대로 한 사죄와 배상 청구 소송
-이후 재한 피폭자인 한국인 미쓰비시 징용공
동지회의 사람들에 의해 미쓰비시 중공업의 책
임 추궁 운동 시작
-> 양기성 씨의 경우

-미국의 일본계인에 대한 전후 처리
-> 스스로의 권리회복운동을 전개해나간 마이너리티
로서의 일본계 3세의 운동

* 1980년 7월 31일 카터 민주당정권 하의 미국 의회에
서 일본계인 강제 수용서 피해실태 조사
-> 1988년 8월 10일, ‘시민적 자유법’ 성립, 공
식 사죄와 생존자 6만명에 대해 각 2만 달러
보상 시행 (수표와 함께 부시 미 대통령의 사죄의 편
지 동봉)

-발뺌할 수 없는 증거가 나올 때마다 애매하게 긍정만 하는 일본 정부
-망언과 더불어 간간히 전쟁책임을 인정하는 발언과 사죄는 하지만 보상은 하지 않음
-2001년 8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수상의 발언
-문제 해결을 바라면서도 정부 차원의 보상은 여전히 꺼리는 일본이 해결해야 하는 과제

참고문헌

, 高木健一 지음, 최용기 옮김, 1995

#전후보상 #일본보상 #전후배상 #전쟁배상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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