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중요성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제도란, 신제도주의경제학자 Douglass C. North의 주장에 따르면, “만들어진 규칙, 법을 지키는 순서와 행위의 도덕적․윤리적 규범”이다. 제도의 변화는 “제도의 교체, 전환과 거래과정” 苗壯, “제도변화 속에서의 개혁전략의 선택문제”,「經濟研究」(199
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으로 전쟁, 혁명, 정복, 자연재해는 불연속적인 제도변화를 들 수 있다(North, 1990: 89). 경로의 변경은 선택의 예기치 못한 결과, 외부효과 및 때때로 분석틀에 외생적인 세력 등으로부터 일어난다(North, 1990: 112). 이러한 제도변화의 결정요인은 제도 그 자체 이외에도 위기, 외부적 압
그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와 같은 제도적 맥락들이 정책이나 제도변화의 독립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적으로 형성된 제도적 맥락은 제도가 지속성을 지니며 점진적변화되게 하는 원인변수로 작용한다. 이때의 제도변화는 경로에 의한 제도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제
제도에 대한 궁금증으로 이어졌고, 그곳에는 중국 호구제도가 있었다.
1.1 연구의 필요성
중국의 호구제도는 중국 사회주의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특징적인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는 자유경제 도입 이전과 이후로 많은 차이점이 생겨났고, 그러한 차이점은 중국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호구제도
2.2 대약진 이후 호구제도 실시
대약진 운동 이후 호구제도는 농촌에서 인민공사 20∼30호로 이루어지는 생산대, 10개 내외의 생산대로 이루어지는 생산대대, 8∼10여 개의 대대로 이루어지는 인민공사(人民公社)의 3단계 조직으로 이루어진다.
, 도시에서는 단위제도를 통해서 더욱 자리 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