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병장수건강보험회사는 가구당 건강보험료를 1년에 500만원씩 받는다. 이 회사의 사장은 회사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건강보험료를 600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면 어떤 경제적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이 회사보험가입자들은 평균건강수준이 높아질 것인가
정보의 비대칭성은 시장뿐만 아니라 비시장 영역에서 또한 비시장(정부)의 효율적 작동을 방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보의 비대칭에는 역선택(Adverse Select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위임자-대리인문제(Principal-Agent Poblem)이 있다. 그리고 아래에서 제시되는 사례들은 강태진외(1996)와 수업시간의
비효율적이고 방만한 경영의 문제와 정부의 입김에 좌우되는 구조상의 문제에서 야기되는 낙하산 인사 문제 등 여러 가지 병폐들을 생산해냈다.
이러한 산하단체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정권출범 후 공기업 부문의 개혁을 국정 4대 개혁과정의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였다. 공
본인-대리인리론에서 설정하고 있는 전형적인 대리인의 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부를 본인이라고 한다면, 공기업(경영자)은 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런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일차적 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정부에 대한 궁극적 본인으로서 일반국민(투표자)이 존재하고, 다시 일
경제적인 측면과 고객행정을 위한 기업경영마인드가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공공관리론은 공공부분에 민간 기업이 사용한 경영관리기법을 행정내부에 도입함으로써 경직된 행정관리체제를 변화시키고 보다 경쟁적인 시장매커니즘을 행정에 도입하여 행정내부 변화와 고객만족을 극대화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