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의 이용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망과 접속 수단이 보편적으로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측면을 간과한 정보화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새로운 사회적 격차의 발생을 은폐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Ⅱ. 인권논의의 배경과 인권의 개념
천부적 권리로
공간을 형성하는 당해 사이버공동체가 하여야 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권고문은 이어 통신실명제에 갈음할 수 있는 대안으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정보통신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윤리강령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은 헌법문제를 야기함과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며 사이버공간에 `개똥녀`신드롬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 여성의 공중도덕에 어긋난 행위에 대해 네티즌들이 지나친 마녀사냥으로 몰고간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인터넷에는 여성의 신원에 관한 정보가 떠돌고 있다.
<사례 2> 2008년 초
인터넷언론의 보호와 규제는 인터넷언론의 정의를 어떻게 확정하느냐 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성을 지닌다. 사이버공간에 터 잡은 새로운 정보전달매체를 가능한 한 기존의 언론매체로 포착하여 이를 위치 지울 것이냐, 또는 통신과 방송의 융합 현상에 관련하여 차라리 통신에 더 친숙한 것으로 보아
정보사회의 기술 발전에 따른 도덕적 혹은 정책적 진공 상태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Moor, 1985). 컴퓨터가 도입되던 초기 단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소유권에 대한 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도덕적 혼란 상태를 야기 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새로운 정보통신윤리가 필요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