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감소+ Harberger Triangle 의 등식이 성립한다.
(2) 행정규제비용
제주특별자치도의 면세지역화로 인하여 동지역과 국내의 다른 지역간에 동일한 재화에 대하여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개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경우 동지역에서 재화를 구매하여 다른지 역
국제경쟁력 강화
부정적 의견
- 우리의 문화 전통, 문화적 가치관 및 도덕적 관념의 부정적 영향
1) 자치재정
아직까지는 성과나 문제점을 파악하기
는 어려운 단계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세 신설
과세면제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지방채 발행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정부의 자율성이 약화되게 되고, 지방분권화 속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중앙 통제가 약화되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간 관계에서는 항상 자율성과 중앙통제의 조화가 강구되어야 한다.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 및 설립
I. 서 론
지방자치 재개로 국가권력 분권화 계기 마련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라 어려운 수준
(치안문제와 교육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에서 제외)
국가경찰 체제의 한계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경찰제도의 변혁 필요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 구현과 지역특성에 맞는 경찰행정을 위해 자치경찰제
.
현(縣)단위를 없애고 몇 개의 현을 하나의 주(州)로 통합하려는 것은 우리의 사례와도 유사함.
도주제의 핵심은 도도부현을 폐지하여 전국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그것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재의 도도부현이 가지는 권한보다 더 강화된 권한을 가진 ‘주’를 설치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