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수감소+ Harberger Triangle 의 등식이 성립한다.
(2) 행정규제비용
제주특별자치도의 면세지역화로 인하여 동지역과 국내의 다른 지역간에 동일한 재화에 대하여 가격이 차이가 난다면 개인들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소비하지 않으면서도 가능한 경우 동지역에서 재화를 구매하여 다른지 역
국제경쟁력 강화
부정적 의견
- 우리의 문화 전통, 문화적 가치관 및 도덕적 관념의 부정적 영향
1) 자치재정
아직까지는 성과나 문제점을 파악하기
는 어려운 단계
주요내용
제주특별자치도세 신설
과세면제
지방교부세 –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지방채 발행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정부의 자율성이 약화되게 되고, 지방분권화 속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중앙 통제가 약화되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간 관계에서는 항상 자율성과 중앙통제의 조화가 강구되어야 한다.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 및 설립
전문분야 서비스
일반적,종합적 서비스
서비스 대상
구체적, 명확
포괄적, 불명확
중앙과의 관계
중앙의 하부기관으로 중앙부처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야 함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중앙정부의 지시명령을 받지 않음
업무분류
국가사무만 수행
지방자치 고유사무와 국가사무를 위임처리
제주자치경찰제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제주자치경찰제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2005년 제정된 정부의 자치경찰법(안)에 기초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제는 우선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상황에서 제주도지사의 지휘 하에 변형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 제주자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