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역할을 대폭 축소해야한다는 신자유주의가 1970년대 이후 등장하게 된다. 이 시기 행정에서도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을 개혁하기 위해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는데, 행정 효율성을 위해 추구하던 계층제적 통제와 절차가 오히려 역효과를 내므로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해야한다는 논리이다. 그 이전
행정개혁의 원래취지인 생산성의 제고나 부정부패의 방지,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은 여 전히 어떤 성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개혁에 있어서 주요 전략은 ‘벤 치마킹’이었는데, 이는 한국정부자체에 대한 세부적 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대안의 제시보다는,
공공부문에 널리 퍼지고 있다. 이러한 BSC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에도 도입되었고 정부투자기관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KOTRA)나 한국조폐공사는 BSC도입의 대표적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본 보고서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평가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널리 경
행정개혁의 원래취지인 생산성의 제고나 부정부패의 방지, 효율적인 관리운영 등은 여전히 어떤 성과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행정개혁에 있어서 주요 전략은 ‘벤치마킹’이었는데, 이는 한국정부자체에 대한 세부적 진단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문제해결대안의 제시보다는, 외국의 행정개
점증적으로 바꾸는 방법이다. 의사결정 이론에서 전자는 합리주의적 방법이라고 하고 후자는 점증주의적 방법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변화방법 간의 갈등은 이 세상 모든 국가, 사회, 조직 및 개인의 삶에 중요한 갈등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한국의 예산 개혁에 대해서 설명하기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