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을 지금보다 신뢰할 수 있도록 구성원을 변경해야 합니다. 현재 중재원 구성은 의료인과 환자 모두에게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가 의료계 종사자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의료인 입장에서는 의
공정성과 객관성 있게 진행됐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상위 2명과 하위 2명의 점수를 배제했다.
간선교통망의 경우 정부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지만 통상적 원칙에 현저히 벗어난 평가는 재량이 아니다.
간선교통망을 단순히 거리로만 말할 수 없고, 점수는 지침과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위
2. 영국 행정의 본질적 특성
(1) 행정구조
- 영국 통치체제와 정부조직 구조상의 기본적 특징은 어느 한 시점에서 만들어진 성문헌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적 관례와 사건들을 통하여 조금씩 진화해 왔다는 점
- 영국의 정부조직에는 엄격한 의미에서 공무원(civil servant)은 아니면서도 공무
Ⅱ. 정부관료제에 대한 시민의 기대요인
1. 바람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정부관료제의 활동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낭비적이며 그 영향력
이 필요이상으로 강하다는 불만을 노출시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관료제가 더 많은 서
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기를 원하는 경향을 보여
▶쟁점
정부 주도의 ABC제도 시행에 관하여
▶쟁점의 배경 및 핵심적 내용
2009년 5월 문화관광부는 ‘ABC공사제도 공사개선 대책안’을 발표했다.
*부수검증 참여 신문 및 잡지에 대해 정부광고 배정
- ABC 협회의 발행부수 검증에 참여한 신문·잡지에 정부 광고를 배정하는 규정 신설(안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