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의 분쟁은 전적으로 그 국가의 국내재판소가 해결하며, 외국인은 본국정부의 외교적 보호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삽입규정
· 정부승인에 대한 학설
정통주의 -> 법률상 정부만 정부!
헌법에 위반되는 방법에 의해서 성립한 어떠한 사실상의 정부도 이를
승인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입
승인의 대상이 아님
* 미국 및 라틴아메리카 여러 각국이 독립하기 시작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에 발달
4. 법적 성질
(1) 창설적 효과설
a. 승인의 본질을 창설적으로 보는 견해
b. 승인에 의해서만 사실적 존재가 법적 존재로 승격된다는 주장
* 미승인국의 영토와 독립도 침해되어서는 안
사실상 획일적이며, 또한 그러한 국가관행의 형성에 특별히 영향받는 국가들이 참여하면, 짦은 기간 내에도 관습법이 형성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②관행의 획일성과 일관성
여기서 획일성이란 관행이 국가에 따라 달라서는 안됨을 의미하고, 일관성은 관행에 참여하는 국가들이 사건에 따라
사실상 모든 기반이 붕괴됨
- 소련의 붕괴와 개방화 이후 고려인에 대한 명예회복 조치가 이루어지고,
민족교육 실시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실질적 지원은 없었음
- 90년대 중 후반, 고려인의 연해주로의 재이주로 5만 명을 형성 하였으
나 이미 말과 글을 잃어버린 상황, 따라서 민족교육
.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정규직 기준에 해당하는 자(서울시 환경미화원, 건교부 도로보수원)는 비정규직에서 제외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사실상 상용직에 해당되나 예산문제 등으로 계약기간이 정해지므로 고용형태상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