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전개되어야만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장소가 아닌 주민 번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 지역의 외형적인 경제활동의 성과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의 증대로 수렴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국
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국민운동으로 정했으며, 3대 방향 10대 의제를 발표하였고, 전국의 11개 지역과 경실련이 참여하여 결성되었다. 창립시기가 곧 바로 대통령선거 시기임을 고려하여 지방분권국민운동은 정책선거운동을 벌이기로 하고, 주요 정당후보자와 지방분권국
균형발전전략의 핵심은 전국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의 충족을 통한 통합적 균형(권역간 균형)의 실현과 지역의 잠재력과 비교우위를 극대화하는 역동적 균형을 병행 추진해 나가는 것이다.
통합적 균형과 역동적 균형의 병행을 통한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는 지역혁신체제(RIS)
정책균형이론의 실천
1. 정책의 인과관계
1) 정책의 물리적 인과관계
정책의 물리적 인과관계란 일반적으로 서양중심의 과학주의에 의한 인과관계이다. 이와 같은 인과관계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정책 그 자체의 독립변수적 성격에 따라서 발생되는 시간적 순차에 종속되는 결과의 인과관
정책균형이론의 특징
1. 세력균형론과의 차이
세력균형론(balance of power)은 세력, 즉 힘(power)의 물리적 균형을 국제관계나 동맹관계 및 노동자와 사용자 관계 등에 적용하는 균형이론의 하나이다. 특히 국제정치나 외교정책 및 국가관계 등에서는 세력균형론이 주요한 선행이론으로 정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