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전략적 자산을 축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이 전개되어야만 국제경쟁력을 갖춘 지역산업 클러스터의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은 장소가 아닌 주민 번영을 추구하는 데 목적을 두어야 한다.
이 지역의 외형적인 경제활동의 성과가 지역주민들의 소득 증대
국가차원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목표와 전략에 대해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첫째는 지역정책(regional policy)의 목표로서 ‘균형발전’이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의 新경제지리학(new economic geograp
1.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개념관계
1) 분권과 균형발전의 양립가능성과 양립불가능성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은 양자의 개념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양자의 개념관계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정책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정책기조에 따라 균형발전의 핵심전략으로서 수도권 규제가 자리매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재 이명박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5+2 광역경제권 구상에 이어 선벨트 구상 등으로 변경되고 있다. 이들 구상에서 공통적인 점은 수도권을 다른 4개의 광역권과 대등한 지역으로 보든지 아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대표하는 지역 NGO들이 제도개혁 테이블에서 점차 배제되는 경향성 때문이다. 혹은 NGO들의 입장과 견해가 제도개혁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요소가 동시에 추구되지 않으면 본래적 기능을 정상화하기 어렵다.
이를 실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