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대안을 찾으려면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바람직한 정책대안과 그렇지 못한 정책대안을 판단하는 기준을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이라고 한다.
정책대안의 비교․평가는 사회적 적합성의 차원에 따라 당위성 차원의 분석, 실현성 차원의 분석, 능률성
평가기준이 명확지 않아 직원들의 ‘줄서기’와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 철밥통 깨기=서울시는 지난해 4월 업무 능력이 떨어지거나 근무 태도가 불량한 직원 102명을 가려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했다. 이들은 한강둔치 청소, 도로안내표지판 조사, 노숙
제 1절 정책대안비교평가의 의의와 차원정책대안에 따라 평가기준으로 설정되어야 할 기준은 서로 다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정책대안들 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경우 능률성차원 또는 효율성 차원의 기준에 의한 비교․평가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여 왔다
정책대안의 비교․평가기준으로서 능률
것도 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e)이다. 행정의 투명성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일련의 공적활동이 외부로부터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드려다 보듯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정책분석론4B) 정책대안의 비교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정책대안과 경험을 기초로 약간의 점진적인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제한된 수의 대안만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정책을 선택하려고 한다.
④ 점증적 의사결정의 특징
+ 의사결정자는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분석ㆍ평가하기보다는 현 정책보다 약간 향상된 정책에만 관심을 갖는다.
+ 비교적 한정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