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보설치는 오히려 홍수위험을 증대.
자료 : 민주당 <4대강 국정감사 백서> p7
위클리경향 09.6/23 <4대강 설치 보, 어디에 쓰는 물건인고?>
민주정책토론회 <대운하 포기이후, 4대강사업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p131~132
미래전략연구원 <4대강 죽이기 사업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운명이 자신을 버리더라도 그 시련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는 부분도 이러한 시각에 의해 씌여 졌다고 생각된다. (전통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게 운명을 받아들이고 순응했던 것에 비해 좋은 비교가 되지요..)
것도 행정의 투명성(Transparence)이다. 행정의 투명성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 등 일련의 공적활동이 외부로부터 유리창을 통해 안을 드려다 보듯이 명확히 드러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장에서는 정책분석론4B)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에 대하여 설명하기로 하자.
분석 검토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운하에 의해 직접적으로 변형되는 하천 지형 자체에 대한 지형학적인 분석은 그중에도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믿는다. 운하 건설 사업의 요체는 결국 하천 하상의 형태를 바꾸어 선박의 통행이 가능한 물길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는 4대강
정책결과를 대상으로 하는 평가적 ․ 지적 활동을 정책평가라 하고 합리적 정책결정을 위해서 주로 정책결정시에 이루어지는 지적활동을 정책분석이라 한다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음. 정책분석이 사전적으로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대안을 비교 ․ 평가하는 데 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