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 주택투기의 과열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5월 23일 정부에서는 “주택가격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였고, 이는 주택문제를 시장 논리에 맡겨두지 않고, 강력한 정부의 개입으로 통제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일부분이나마 후분양제도가 도입된 현시점에서 선분양제도의 존치시에 생길
주택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면서 보금자리주택 등 공급확대책만이 내놓고 있다. 하지만 공급 확대는 2-3년 후의 장기적인 대응책은 될지언정 지금 당장 벌어지고 있는 전세값 폭등에는 맞는 해결책이 아니다. 더욱이 공급확대책은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주택문제는 단일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충분한 재정여력이 있고 인적자원도 많으며 시간도 충분하고 모든 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면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이러한 상황을 기대
것을 의미한다. 오히려 정부정책이 의도하는 바와 반대로 하면 돈을 번다는 식의 우스갯소리가 시장에 회자되고 있는 형편이다.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장에선 최근 문제가 되고 세인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는 한국 주택 아파트의 문제점과 향후전망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주택기금(복권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대한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또는 매입)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다.
2. 국민임대주택의 시간에 따른 변화
(1) 1기(- 전두환 정부까지)
일시
사건일지
주요특징
1970년 이전
임대주택제도 미 정착
1971년
최초의 공공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