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약380조)의 일부가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등 투기수요가 가세하고 있다. 주택가격 상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계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규모도 금년 들어 소폭 증가하는 추세이다. 최근 행정수도 건설, 신도시 개발 등에 대한 개발이익 기대감 고조도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나 실수요인 전세값이
선분양제도 에 비하면 위험부담 큼 -> 주택공급 위축
2. 후분양으로 집값이 안정되진 않음.
1) 후분양제는 건설회사가 차입을 하기 때문에 이자를 부담 -> 분양원가 상승
2) 선분양제도는 소비자가 집값하락의 위험부담을 안고 선분양하는 것에 대해 보상하기 위 해 입주시 판매가격을 예상가
주택공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평가하였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주택공급체계를 분석하여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갖고 있는 국가들의 주택공급체계를 정리 비교하였다. 외국 사례는 해당 국가의 주택시장 상황, 주택 정책 기조, 주택금융여건을 두루 살펴봄으로써 주택공
건설회사와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선분양의 장점을 살리고 정책전환에 따르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부터 후분양제 전환을 유도하는 등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건설금융 확충 및 소비자를 위한 장기주택자금 활성화 방안 마련 등 후
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선분양제도 하에서는 주택건설 비용의 80% 정도가 수요자로부터 계약금이나 중도금 형태로 조달되고 있다. 후분양제가 시행되면 계약금이나 중도금으로 조달되던 건설비용의 자금 조달 수단이 없어지는 것이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한 대안을 찾아야 하며 이를 위해 금융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