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오늘날 WTO의 출범등 세계화 추세는 모든 국가를 강타하며 경제.회. 문화적인 급변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한국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은 우루과이라운드 이후로 더욱 개방을 앞당기어 국제 경쟁의 시대로 국가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문화 등
법률 제16조). 고소기간의 차이 는 형법상 성범죄의 경우 고소기간이 6개월이나 성폭력범죄중 친고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1년을 경 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 가 없어진
법 집행의 실효성 여부, ‘성 소외자’들에 대한 배려 무차별적인 법 집행이 몰고 올 수 있는 전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규제연구센터의 이주선 소장은 성매매에 반대하지만 지금과 같은 법 집행은 경제학적 논리에 비춰 틀림없이 실패 한다
강력범죄 중 가장 높은 보고건수이자 강력범죄 구성비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한편 1990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한 〈성폭력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2,290명의 응답 여성 중 76.8%가 가벼운 추행, 23.7%가 강간, 6.5%가 어린이 성추행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현상은 이처럼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어느 특정 부문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국부적인 현상도 아니다. 일종의 부패문화적인 현상으로서 오랫동안의 관행화 되고 생활양식화 되어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사회의 오랜 역사 속에서 장기적이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