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행동 규정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순응이고,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불응인 것이다.
행동 변화와 관련하여 노화준(2007)에 따르면, 순응(compliance)은 정책 결정자의 의도나 정책 내용에 포함된 행동 규정에 대해 정책집행자나 대상 집단의 일치된 행동을 뜻
정책이 어느 정도 본래의 목표에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는 정책집행과정 에서의 정책 형성자간의 역동성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정책집행과정에서 집행을 분담하는 조직과 담당자의 재량권에 따라 정책불응(non-compliance)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집행과정 에서는 정책 이념의 희석 , 성
집행담당자의 교육,훈련,순응 확
보를 추진, 그러나 다음경우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의 인정이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음.
<1>정책 내용이나 정책지침이 불명확한 경우
① 정책결정관,혹은 지침작성집행자들의 이해관계,가치관 차로 추상적 내용,모순,대립,
갈등관계로 목표나 수단이 우선순
규정, 확대하였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의 정확한 소득을 파악할 수 없어서 이들에게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거두겠다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러한 여러 가지의 이유로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정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불응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국민연금은 그 정책이 집행
집행은 기계적인 작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집행을 별도로 연구하지 않음(정치행정이원론)
1) 정책 만능주의 : 정책수립 및 법률제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음
2) 정태적 정책관 : 정책은 집행과정에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믿음
3) 계층적 조직관 : 집행자는 정책결정자가 전달한 정책지침을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