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정책순응과 불응의 개념
2) 정책 순응과 불응의 요인
3) 평생교육정책의 순응 확보 방안
* 참고문헌
정책 집행에 있어서 순응이란 정책의 행동 규정 에 일치하는 정책 행위자의 모든 행동을 말하며, 불응이란 순음과 대비되는 용어로서 그러한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의미한다(Young, 1979). 정책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부의 권위를 지키고 정책 집행의 성공을 기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행동 규정이 있기 마련이다. 이러한 행동 규정에 일치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순응이고, 일치되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면 불응인 것이다.
행동 변화와 관련하여 노화준(2007)에 따르면, 순응(compliance)은 정책 결정자의 의도나 정책 내용에 포함된 행동 규정에 대해 정책 집행자나 대상 집단의 일치된 행동을 뜻한다. 이는 단순히 행동 변화라는 관점에서 외적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 가치관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수용(acceptation)과 비교된다. 반면에 불응(non-compliance)이란 그러한 정책 의도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행동을 의미한다. 따라서 순응 또는 불응이란 정책이나 법규의 요구 사항을 정책 집행자나 정책 대상 집단이 어느 정도까지 따르는가의 문제이며, 현실적으로 완전한 순응인가 또는 완전한 불응인가의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 연속 선상에서 순응 정도의 상대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정책이 형성된 다음 그것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관료 조직 구성원을 포함한 정책 집행자가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마음으로부터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실제로 단순한 상하관계나 지배복종관계에서 형식적으로만 집행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집행과정에서의 순응과 불응은 종종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요소로 등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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