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권, 조직운영에서 개인의 자의적 행동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강조되는 공식화된 규칙에 의한 지배)에서도 하층부가 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생각에서는 정책이 결정되면, 정책집행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다.
기타 : Gulick과 Urqick(어윅)은 정치에 의하여 결정된 정
위해 하는 행동 서술, 행동도출의 조
직운영절차 파악 → 차상위계층에 바람직한 행
동, 조직운영절차 유발 위해 필요한 재량, 자원
파악, 영향력이 큰 집행조직에 재량자원 집중
→ 일선집행관료의 지식, 전문성이 충분히 발
휘되도록 적절한 재량, 자원 부여가 중요
→ 정책결정자
정책집행의 개념
1) 정책집행의 의의
정책집행이란 결정된 정책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정책결정과정을 통해 마련된
정책은 문서로 작성된 서류에 불과하다. 이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수많은 정책수단
들과 사업계획들이 집행과정을 거쳐 현실로 구현되어야만 원하는 정책목표를 달성
할 수
정책이나 공공사업계획의 결과 및 영향내지 효과를 목표달성의 정도와 관련하여 사후적으로 판단하는 정책과정상의 기능적 활동을 말한다.
2) 목적 및 중요성
정책평가의 목적은 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1)정책결정자에게는 국민의 지지획득을 위하여 필요하다.
(2)정책집행자에게는 사업계
집행
법률에 정해진 또는 공적인 결정을 거친 정책을 담당의 행정조직이 실행하는 것
“목표설정 활동과 목표달성 활동 간의 상호작용” (Jeffrey Pressman, 1972)
순응
정책집행에 있어서, 정책이나 법규에서 요구하는 행동에 따르는 행위 (정정길 외, 2010)
정책집행자가 정책결정자가 정한 정책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