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정책
1)대북정책 방향
오바마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은 직접외교를 통한 대북 관여, 검증강화 및 포괄적 접근, 인권 및 개발 문제 관심,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 고심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직접외교를 통한 대북관여와 관련하여 미 행정부는 북한과 적극적으로
1) 대북정책
- 직접외교를 통한 대북 관여
- 검증강화 및 포괄적 접근
- 인권 및 개발 문제 관심
-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 고심
2) 북핵문제
- 새로운 포괄적 접근방법으로 해결
- 북미 관계개선
①포괄적인 해법제시와 대 타협 방식
②전격적인 외교적 접근 추진
현재 :
① 봉
정책』(서울: 한울아카데미), pp41~43.
2. 국제연합, 국제법, 국제정치학에서의 인권의 함의
가. 국제연합에서의 인권의 함의
UN헌장 1조 3항과 55조에는 "인종, 성, 언어, 종교의 차별 없이 만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948년 12월 10일 유엔 총회는 최초의 포괄성
Ⅰ. 서 론
이 대통령은 그간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도 마다하지 않고 직접 달려가겠다는 실용의 원칙에 따라 취임후 2개월이 채 못된 지난 4월 중순 미국과 일본을 잇따라 방문, 양국 정상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 ‘실용외교’, 새로이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외교정책 간판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북 대화를 통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촉구
: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의 북핵 폐기에 대한 원칙적 입장을 고수, 북한 역시 6자회담에 복귀하더라도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는 입장 유지
=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 양보와 참을성을 수반한 외교정책 속에서 원칙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