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이냐, 혈맹의 영원한 우방국 미국이냐, 새로운 파트너로서 중국이냐 등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는 등 외교, 안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예측할 수 없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자주’와 ‘균형자’라는 외교정책 방향을 대내외에 천명함으로써 한미 동맹 관계 및 주
전략적 요충지의 역할을 하였다. 때문에 항상 청, 원, 일본, 등의 외세의 압박을 받으면서 살아왔다. 우리 선조들은 그러한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여 무력으로 대항하는 한편 동맹이라는 외교수단을 적절히 이용하여 이 작은 국토를 지금껏 지킬 수 있었다.
한 예로 993년 거란이 고려와 송나라와의 관
위한 노력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앞에서 언급한 2004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도 탄도미사일기지 공격이라는 대안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일본의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이고 이는 일본의 '보통 국가론'을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는 또 다른 한반도에 대한 위협이며 동북아 국제정세의 위협으로 대두될 것이다. 그러므로 남한은 일본의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6자 회담의 틀 속에서 일 북의 회담을 성사시키는 등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
안보의식이 무엇보다도
절실할 때이며, 동시에 주변국가와의 협조도 긴밀히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 노력을 무력화
시키고 대남 적화책 등을 분쇄하기 위한 노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대남 적화 전략에 대응한 우리의 확고한 안보전략이 확립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