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학파는 체계적인 이론 체계를 수립하지 못하고 중반에는 그 빛이 거의 꺼져가고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말을 기점으로 1980년대 말경 제도의 분석을 경제학에 재도입하기 시작하면서 신제도경제학 (New Institutional Economic)은 부흥의 시기를 맞이했다. 이 장에서는 신제도경제학의 문제의식과 그것의
Ⅰ. 서론
신제도학파 경제학과 신제도주의 경제학과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곤란하지만 전자는 사회제도가 탄생하는 배경을 아는 데 관심을 가지는 데 비해 후자는 그러한 사회제도 속에 경제조직이 선택하는 모습에 관심을 둔다. 그런 측면에서 신제도주의 경제학은 조직경제학에 가깝다(R
제도는 항상 '진행형'으로 파악
된다. 따라서 모든 제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성, 변화, 소멸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20세기가 만들어낸 인류의 중요한 지적 자산 중 하나로 꼽
히는 신고전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성을 절대불변으로 가정하며, 제도보다는 개인
의 합리적 선택을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제도주의이론에서는 개인의 합리적 선택의 결과가 반드시 의도한 거시적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이미 존재하는 제도화된 구조가 의식적인 행위를 방해하거나, 혹은 의식적인 행위의 결과를 일정한 방향으로 왜곡시키는 것으로 이해한다.
경제학은 새로 나타나는 경제현상들에 대한 설명 수단으로써 충분한가? 만일 그렇지 못하고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한계는 신고전학파 패러다임(paradigm) 안에서 얼마나 극복이 가능할까?
본보고서에서는 신제도경제학의 문제의식과 그것의 연구프로그램에 관해 논의하려고 한다.
Ⅱ.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