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보호문제는 포괄적인 법익조정과 분쟁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가지면서, 사법상의 상린권에 대한 수인기대가능성을 수렴할 수 있는 상린공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되,주45) 단 건축허가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혹은 예측오류에 따라 적정하게 고려되지 못한 법익침해가 발
제3자의 권익을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다 보면 정보를 비공개하는 결정이 많아져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퇴색하게 할 우려가 있다. 결국 제3자의 권리보호는 국민의 알권리와 더불어 정보공개제도를 둘러 싼 양면의 동전
병의 악의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 문제가 생긴다.(548조) 다만 병은 악의이므로 갑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없다.(570조) 따라서, 병은 그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따름이다.
갑의 원상회복의 의무는 법률상원인이 없는 법률효과를 소멸시킨다는 점은 부당이득반환의무
Ⅱ. 본 론
1. 가정위탁보호
1) 가정위탁보호의 정의
가정위탁보호란 다양한 이유로 자기 가정에서 일탈된 아동이 자기 가정이나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제3자의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동보호의 기본 원칙인 “자기가정 보호-제3자 가
Ⅱ. 본 론
1.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개요
1) 주요개념
가정위탁보호란 다양한 이유로 자기 가정에서 일탈된 아동이 자기 가정이나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갈 때까지 제3자의 가정에서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동보호의 기본 원칙인 “자기가정 보호-제3자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