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행정법]건축법상 제3자보호문제와 기본권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최근 판례 동향
2. 문제의 제기
Ⅱ. 보호규범론(Schutznormtheorie)
1. 보호규범론의 의의
2. 보호규범론의 이론적 기능적 한계
Ⅲ. 제3자 고려명령(Ruecksichtnahmegebot)
1. 제3자 고려명령의 의의와 기능
2. 제3자 고려명령이론과 보호규범론의 관계
Ⅳ. 건축상린관계의 해결-공·사상린법의 관계
1. 문제점 재정리
2. 이원화된 공사상린법
3. 기존의 해결방안
4. 원칙적 공법우선론-공사법조화론
Ⅴ. 결 론
본문내용
제3자보호문제는 포괄적인 법익조정과 분쟁의 사전예방적 기능을 가지면서, 사법상의 상린권에 대한 수인기대가능성을 수렴할 수 있는 상린공법에 의해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을 통해 해결하되,주45) 단 건축허가 당시에 예측하지 못하였던 혹은 예측오류에 따라 적정하게 고려되지 못한 법익침해가 발생 혹은 우려되는 경우 또는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법익조정수단인 상린공법의 기능적 한계 때문에 구체적이고 정밀한 사익이 배려되지 못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인 사후보완수단으로 사법상의 상린권을 근거로 한 민사소송이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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