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 [미수범] 본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6조 [고소] 제297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ꁾ 강제추행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4)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아는 사람이 1,112건 (84.8%), 모르는 사람이 151건(11.5%), 미상 49건(3.7%)으로 대부분 아는 사람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는 건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인(20세 이상)
2. 성전환자란?
개념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인 성이 반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남성이나 여성의 신체를 지니고 태어났지만 자신이 반대 성의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즉 육체적인 성과 정신적으로 느끼는 성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동성애자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동성
강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강제로 성관계를 가지면서 폭행을 동반한 경우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그렇지만 부부강간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반 폭행보다 훨씬 처벌 수위를 높이는 식으로 말이다. 일반강간과 부부강간을 같은 취급해선 안 될
조문 자체 뿐 아니라 그 법조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판결에 있어서도 남성 중심적인 관점으로 해석함으로써 여성 피해자들에게 불합리한 판결이 내려지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성폭력 및 강간 등과 같은 성범죄 조항에서 더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물론 모든 성범죄의 피해자가 여성이라고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