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한일간 청구권협정 - 배경과 의미 / 문제점 ] 본문 일부 발췌
한.일간의 청구권협정은 일본의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동 기간 중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또한 청구권협정의 법적 근거가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 제4조상의 보상청구권에 의거하여 체결된 것이며,
동 조약 제14조
태도에 우리는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한일 역사를 바로 잡고 역사에 관련된 죄는 정확히 조사하고 관련자 처벌 및 피해자 보상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반세기 동안 일본에 대해 너무 관대해 왔다. 한국정부는 배상문제에 있어서 한일협정의 체결과 동시에 잘못을 저질렀다. 종군위안부
정부도 자국의 전쟁범죄, 인도에 반하는 범죄가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책임의 인정을 거부하고 있는 일본의 국가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해야 한다. 국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런데 국가적, 민족적으로 중대한 식민지 역사의 청산인 정신대의 인권침해 문제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여성운동단체에 의해서 문제가 사회화되었던 것이다. 1990년 5월 노태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한국의 여성단체는 정신대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국가, 군의 관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
문제는 여성단체에 의해서 사회적인 문제로서 제기되었다. 그럼으로써 이제까지 개인적 차원의 ‘성적 타락’으로 치부되던 위안부문제는 우리 민족적 차원의 문제, 사회문제의 하나로 재구성될 수 있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일제 식민지 피해의 고통을 상기시키고 일제의 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