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평등 및 독립성에 대한 존중에 근거하여 법정지국의 영역주권이라는 기본적 규범에 대한 예외로서 외국의 주권을 우선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외국의 모든 활동이나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외국은 법정지국 국내 법원의 재판권행사로부터 면제되고 법정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
주권평등 및 독립성에 대한 존중에 근거하여 법정기국의 영역주권이라는 기본적 규범에 대한 예외로서 외국의 주권을 우선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외국의 모든 활동이나 국유재산에 대한 소송에 있어서 외국은 법정지국 국내 법원의 재판권행사로부터 면제되고 법정지국의 국내법에 따른 책임을 추궁
Ⅰ. 서 론
국제법은 중세봉건국가체제가 근대주권국가체제로 전환된 17세기 유럽에서 『주권』개념을 기초로 하여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정립되었다. 이를 전통국제법이라고 한다. 전통국제법은 20세기에 들어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제사회의 법』으로 진
제 6장 국가관할권 및 그 면제이론
제6절 국가관할권이론
3.의의
국가관할권이란 국가가 그 국내법을 일정범위의 인,재산 또는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적용 및 행사하는 국제법상의 권능을 말한다.
4. 작용상의 분류
4. 입법관할권(legislative or prescriptive jurisdiction)
국내법령을 제정함으로
Ⅰ. 국가행위이론
1. 의의
국가가 주권자 자격으로 자국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외국법원이 그 행위의 유효 무효를 심리해서는 아니 된다는 이론으로 타국의 행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에 맡기려는 입장이다.
국가행위이론은 미국법에서 형성된 것으로 주로 국유화와 관련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