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나 공공 단체에 있다. 3천 4백만 여명에 이르는 17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전자주민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고, 이를 소지하여야 하며, 경찰의 제시 요구에 응해야한다. 이후 신용 카드 등과 통합할 계획이다.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생겨나는 모든 IC 형태의 카드(사무실 출입 카드, 교통 카드 등)와도
가리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정보 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등 건전한 정보사회 구축의 커다란 장애물이 되고 있다. 또한 온라인 환경의 발달로 지역적 제한이나 국경의 개념이 없이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의 시행과 정착이 시급한 상황이다.
입체형 부분노출은 선 등 22가지의 첨단 위변조방지장치를 새롭게 적용하였다.
한국조폐공사는 여기에 멈추지 않고 지속해서 위변조방지기술을 개발하고, 진위감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정부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과 정보 공유를 통해 각종 위? 변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것은 그 동안 한국사회에서 국가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이 국가와 개인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가 일방적으로 가져가는 형태로 이루어 졌음을 반증한다. 한국사회에서 개인은 국가에 대해 자신의 정보를 ‘명목상’ 공여(供與)할 뿐 실질적으로는 일방적으로 빼
정부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시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또 그 반대로 시민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감시체계는 푸코의 견해처럼 억압의 기계가 아니라 오히려 시민권에 대한 열망의 산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기든스의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