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 가족법(민법)의 주요내용
(1) 가족의 범위
개정법에서의 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제779조)로 호주와 그의 혈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양자, 처의 직계비속을 입적시킴으로써 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민법(가
I. 의의와 목적
정신보건정책은 정신질환의 예방과 정신질환자의 의료 및 사회 복귀에 관한 사회복지정책이다. 정신질환이란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 정신보건정책을 반영하여 만든 법이 정신보건범이다.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의
이념은 장애인 권리의 근원적 기초로서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는, 주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소유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는 모든 인간이 소유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공권력은 물론 개인도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또
기본적인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장애인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당장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빈곤선 이하의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는 사회적 지원이 요구되며 국가는 전국민 기초생활 보장의 측면에서 생계유지에 대한 책임을 갖는다.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가운데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이후 정신보건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함께 정신보건법의 입법을 꾸준히 시도하여 왔다.
최초의 관련법은 1968년 대한의학협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으로 채택한「정신위생법」이 입법 건의 되었으나 예산부족으로 기각된 바 있으며 그 후 1978년과 1980년 두 차례의 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