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민법)의 의의와 기본이념 및 주요 내용
분야
hwpII. 가족법(민법)의 주요 내용
1. 가족의 범위
2. 혼인에 관한 규정
3. 이혼에 관한 규정
4. 부모-자녀관계에 관한 규정
* 참고문헌
(1) 가족의 범위
개정법에서의 가족의 범위는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家)에 입적한 자(제779조)로 호주와 그의 혈족을 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 양자, 처의 직계비속을 입적시킴으로써 가족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민법(가족법)의 개정된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법 제779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고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