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채권(10년 만기 무이자)으로 높은 환수율 확보 함.
목적 - 사업시행자 및 주택건설업자의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서민용 택지개발에 활용하고자 함.
문제점 - 건설업체에서 채권 매입으로 인해 발생되는 이자손실액을 만회하기 위해 분양가 높게 산정하여 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도 채권수
주택공급을 위한 단순 베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신도시 건설의 목적이 기업의 이전 및 지역산업 육성 등의 종합적인 측면이 아닌 단순히 주택의 물리적 공급에 있기 때문이다.
주택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 자족적인 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는 “기업도시(Company City 본래 기
. 한시적 대책이 아닌 금융. 세제를 통해 수요기반 자체를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자금분산과 아울러 가격기대심리를 잠재울 때만이 가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규제와 같은 처방은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잠잠하던 주택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