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개정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아직도 이 협정이 매우 불평등하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우리는 SOFA협정의 구성과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가야할 것인지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한 · 미 주둔군 지위협정SOFA
1. 주둔군 지위협정의
협정` (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 ) 으로 약칭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협정이라고 부른다.
한미행정협정은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일반적으로
협정으로, 이 협정은 1949. 9. 미군의 철수로 효력이 완전 상실되었으며, 1950. 6. 25. 발발로 다시 미군의 한국에 진주하게 됨으로서 미국의 요구로 주한미군의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기 위해 전시 중에 각서형식으로 대전협정이 체결되고, 경제차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이어협정이 연이어 체결되게
주한미군의 가치는 오히려 훨씬 향상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의미에서 주한미군의 지속적 주둔은 한국/통일한국과 미국이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가운데 최상의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미 양국이 협력하여 한미관계와 주한미군의 지위와 관련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진지
미군 사령부는 녹색연합 발표 두 달 전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숨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름 오염 사고는, 발생 초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땅밑으로 스며들어 토양을 광범위하게 오염시킬 뿐 아니라 지하수까지 침투해 수질오염을 유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02년 10월 용산 미군 기지 내 2곳에서 약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