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실과 중과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경과실은 통상적으로 거래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며, 중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통상적이 아닌 높은 정도로 위반한 경우이다.
추상적 과실과 구체적 과실을 합하여 경과실이라 하며, 중과실은 이론적으로는 추상적 과실과
<설문> 개인택시 기사 “갑”은 태울 손님을 찾기 위해 시내를 주행하던 중 현행범인을 추적하던 경찰관 “을”의 요청으로 범인을 추격하였던바, 굴곡이 심한 도로에서 차가 도로를 이탈하여 전복되면서 옆에 타있던 경찰관 “을”이 즉사하였다. 경찰관 “을”의 가족은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취소권발생의 요건
1. 법률행위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
법률행위의 내용을 구성하는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의 중요부분이 어디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견해가 나뉘고 있다.
(1)학설
1)사
I.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개관
1. 의사표시 이론의 개관
의사표시이론은 의사표시가 효력을 갖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의사표시 본질론이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특히 착오와 관련하여 논의되고 있다.
(1) 의사표시
의사표시가 의사와 표시의 두 요소로 구정되어
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 1조~8조
제2관 보험료의 납입(계약자의 주된 의무) : 9조~13조
제3관 보험금의 지급(회사의 주된 의무) : 14조~20조
제4관 보험계약 시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 21조~24조
제5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25조~33조
제6관 분쟁조정 등 : 34조~41조
장해분류표
②계약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