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local public enterprise)은 각국의 정치이념이나 역사적 ․ 사회적 조건, 지방행정의 발달정도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널리 활용되고 있고, 또한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지방공기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을
지방정부의 제한된 활동기능과 권
한문제 때문에 지방정부의 조직 확대방안으로 고려되어 왔던 것과는 달리
필요한 지역 서비스의 보충적 수급과 민선 자치단체장의 책임성 신장에 따
른 지자체 경영상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I. 지방공기업의 의의
지방공기업의 개념정의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가 되고, 주민들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재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크게 나누면 일반행정활동과 기업활동, 경영수익적 활동으로 구별되는데 지방공기업이란 이와 같은 활동
공기업(地方公企業)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직접 ․ 간접으로
경영하는 사업 중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
인 공공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권력적 활동으로서의 일반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할 뿐
만 아니라 특정한 계화나 서비스
사업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ㆍ나라에 따라서는 공익사업을 민영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 국가공기업과의 차이
①경영형태
㉮국가공기업의 경우-정부기업은 통신ㆍ조달ㆍ양곡관리 사업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법인체형 공기업의 형태를 취한다.
㉯지방공기업의 경우-지방직영기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