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 단체의 의사기관으로서 원칙적 으로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그 구성원으로 하여 성립하는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자치단체의 개념
의결기관이 결정한 의사에 따라 자치단체의 목적을 구체적 ∙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기관 을 말한다.
Ⅲ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의 평상적 관계
지
선거제도, 국회에 대한 탄핵제도, 해임건의제도, 공무원에 대한 징계제도, 파면·청원제도 등이 있다.
2) 지방분권주의
헌법 제11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자치분권제를
민족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헌법 제9조)하고 있다.
9. 국제평화주의
국제평화주의란 국가간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위전쟁은 가능하다. 헌법은 대외관계의 기본원리로서 평화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헌법전문에서「R31;R31;R31;R31;&
간 이내에 법원에 허가청구를 하여야 한다.
⑤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 종료후 7일 이내에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은 이에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④
[해설] ④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
지방선거에서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광역의원선거에서는 정당참여를 허용하였으며 여전히 기초의원선거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논쟁을 거듭하던 정당공천제도는 2005년 8월 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제4회 전국동시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