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이 바닥날 수 있는 위기에 봉착했다.
1. 지방재정의 문제는 무엇인가?
2008년 이명박 정부가 감행한 대규모 감세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보조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의 지방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배분방식이 재정이 취
지방자치단체의 10억원 이상 대형사업 중 109개 사업이 취소 및 유보되었는데 규모로는 2조 9,985억원에 달해 지방자치단체 사업예산의 12.8%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250개 자치단체 중 146개 자치단체는 재정난으로 인해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치단체는 단기
지방재정조정제도이다(김종희, 2007).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수직적(vertical)재정조정과 수평적(horizontal) 재정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김종희․김혜정, 2008).
수직적 재정조정은 지방세 수입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친단체 간의 재 배분하는 것,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통하여 지방자치단
Ⅰ. 서 론
지방재정이란 지방공공단체가 활동에 필요한 수입의 획득 및 지출을 위해서 행하는 행위를 총칭한 것이며, 지방자치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화폐 또는 자금의 활동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예산, 결산, 회계 및 기타 재화에 관한 활동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는 관리 작용 뿐
지방재정 운영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는 불요불급한 사업의 억제, 선심성 행정의 지양, 낭비성 지출요인의 억제 등 재정운영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의 규모, 구조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