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626-000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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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626-0010.gif)
![[지방행정]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9/48626-0011.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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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doc1.지방재정의 의의
2.지방재정조정 제도
Ⅱ. 지방교부세
1.지방교부세의 의의
2.지방교부세의 성격
3.지방교부세의 종류
Ⅲ. 국고 보조금
1.국고보조금의 의의
2.국고보조금의 성격
3.국고보조금의 종류
Ⅳ. 지방양여금
1. 지방양여금의 의의
2. 지방양여금의 성격
3. 지방양여금의 재원과 대상사업
Ⅴ. 사회복지서비스
1.사회복지제도
-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
2.사회복지 서비스의 의의
Ⅵ.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조사를 통한 결론)
- 지방교부세 VS 국고보조금
Ⅶ. 참고문헌 및 자료출처
1) 지방재정의 의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의 전개를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고 지방재정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나날이 높아져 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려면 재원이 필요하고 그 재원을 어디에서 조달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하느냐의 관점에서 행정활동을 한 경우 이것을 「재정」이라 한다. 재정은 크게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나뉘어 진다.
지방재정이란 국가재정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종합적인 활동 즉,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지방행정활동을 경제적 측면에서 파악한 것으로서 지방재정은 지방공공서비스를 지역주민의 선호에 의거하여 제공하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지역주민으로부터 조달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은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 국가재정은 국가라고 하는 단일 단체의 재원인데 비해, 지방재정은 248개나 되는 지방자치단체 각각의 재정을 통합한 것이다. 248개의 독립된 자치단체는 나름대로의 특색이 있고 그 행정내용이 천차만별이며, 시ㆍ도와 시ㆍ군ㆍ구는 당초부터 주어진 권능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의 구조와 규모가 각기 다른 「다원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규모, 경제적 조건, 자연적 조건, 역사적 조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의 내용도 다양하다. 이것을 가리켜 지방재정의 「다양성」이라고 한다.
따라서 지방재정은 국가재정과 대칭된 개념으로는 단일한 지방재정으로 표현될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다원성과 다양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
ⅰ) 개념
국가의 조직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생각할 때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재정규모가 영세하고 재정능력이 빈약하다고 볼 수 있다. 개별 지방정부들 사이에는 경제력, 재정력 불균형이 있기 마련인데 중앙정부가 개별 지방정부의 재원을 일정한 범위내에서 보장해 줌과 동시에 개별 지방정부간 불균형을 시정하고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을 적정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의 격차를 완화하고 지방단체의 부족재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혹은 부유한 지방정부가 다른 지방정부에게 지방교부금이나 국가보조금등의 형태로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는 것을 지방재정조정제도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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