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지역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Ⅱ.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본질적인 문제인식은 양자의 개념관계를 파악하는 데에서 시작하여야 한다. 양자의 개념관계를 어떻게
지역간 불평등이 심화되면 궁극적으로 사회구성원들의 갈등을 유발시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에 사회문제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역간불균형발전, 특히 수도권과
지역간불균형은 의도적인 국가정책, 즉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하여 온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
이른바 압축성장에 따른 도농간ㆍ산업간 불균등발전으로 자본축적이 일부지역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
서울・수도권의 인구집중은 주택부족과 주택가격의 상승, 교통난의 심화, 환경오염의 심화, 과밀화에 따른 도시재정의 비효율성 증대 등의 문제를 발생하였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지역간불균형발전을 가져와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 사회통합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간 격차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문제로 표면화 되고 있다. 지방의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을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발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발전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균형발전과 효율성을 강조한 결과 지역간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은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