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만 해결의 가닥을 잡을 수 있다. 불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이 지역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었음을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다.
Ⅱ. 지역불균형(지역간불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 인천·성남·반월(현재의 안산), 그리고 포항·울산·거제·창원 등지에 조성된 대규모 수출주도형 공업단지가 그것이다. 결과적으로 수출주도형 공업단지의 조성정책에 의해 제조업의 공간구조는 수도권과 부산중심의 동남권으로 양분되면서 제조업 공간분포의 지역적 불균형을 잉태시켰다.
지역불균형의 개념
둘 이상의 지역에 나타나는 사회, 경제적 발전의 차이를 말하며, 단지 지역적 차이를 뜻하는 지역성이나 지역분화와는 달리 발전 단계의 차이를 뜻한다
지역격차로 인한 국토문제
수도권집중과 지역간불균형의 심화
경제성장과정에서 경부축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수도권 이
지역간불균형은 의도적인 국가정책, 즉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하여 온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
이른바 압축성장에 따른 도농간ㆍ산업간 불균등발전으로 자본축적이 일부지역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
지역간불균형은 의도적인 국가정책, 즉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하여 온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
이른바 압축성장에 따른 도농간ㆍ산업간 불균등발전으로 자본축적이 일부지역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