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TRIPs
세계 무역기구(WTO)의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국제 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의 유효하고 적절한 보호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UR 각료회의에서 125개국의 서명을 받아 WTO 설립협
재산권으로써 보호받는 권리로서 구체적으로는 문예, 예술 및 학술저작물, 예술가의 공연, 레코드 및 방송, 인간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의 발명, 상표, 서비스마크 및 상호, 기타 상업상의 표시, 불공정 경쟁에 대한 보호권리 등, 산업, 학술 문예, 미술 분야의 지적활동에서 형성된 모든 권리를 의미하는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 저작권(Cop- yright) 및 신지적재산권(New Intellectual Property)으로 구분된다.
산업재산권에는 특허, 의장, 실용실안 및 상표에 대한 권리가 있다. 특허권(patent)은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해 그 발명자가 일정기간 동안 이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을
지적재산권과 혁신은 함께 움직이며, 지적재산권이 기술 발전의 중요 요인이라는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과 관련하여 초기에 외국인에 대해 차별적인 저작권을 부여하였던 미국의 경우나 발명보다는 확산이 용이하도록 한 산업재산권제도를 채택하여 경이적인 기술추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