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지적측량
1. 지적측량의 의의
지적(地籍)이란 땅에 대한 호적과 같은 것으로서 국가가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과 경계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 등 물리적 사항과 권리에 관한 현황을 공시할 목적으로 필지단위로 등록한 기록이며, 토지에 대한 과셰등기평가이용계획 등의 기초자료가 된다.
지적법
사업의 지정 등을 심의하는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으로 부적합한 민자사업이 그대로 심의 통과하거나 평가방법이 불합리하여 정부와 이용자 입장에서 가격조건이 유리한 업체가 탈락, 향응수수 등의 물의, 공사비 과다계상 등의 지적이 있었다. 셋째, 대구시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민
사업
1. 지적측량
(1) 측량소개
① 지적(地籍)이란?
대한지적공사의 대표적인 사업은 지적측량이다. 먼저 지적은 국토의 모든 정보를 기록해 놓은 것으로서,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정보에는 위치, 형태, 권리, 면적, 지목, 건축물, 지번, 경계가 있다.
② 지적의 역할
지적의 역할은
Ⅲ. 주요사업- 지적측량
1. 지적측량
- 지적측량?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
1)경계복원측량
- 지적공부 상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 경계점 표지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2)지적현황측량
- 지상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이 점유하는 위치현황을 지적도 또는
1. 사업명 : 다양한 교육을 통한 발달장애 아동의 학습 역량 강화와 장애 부모의 양육 부담 경감 지원 프로그램
2. 사업의 필요성
1) 대상자 욕구 및 문제점
장애인복지법에서 발달장애는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구분된다. 지적장애인은 정신 발육이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매우 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