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직장폐쇄의 정당성-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154-0001.gif)
![[노동법] 직장폐쇄의 정당성-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154-0002.gif)
![[노동법] 직장폐쇄의 정당성-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154-0003.gif)
![[노동법] 직장폐쇄의 정당성-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154-0004.gif)
![[노동법] 직장폐쇄의 정당성-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154-0005.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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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직장폐쇄의 정당성-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154-0007.gif)
![[노동법] 직장폐쇄의 정당성-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423/422154-0008.gif)
분야
hwpⅡ.본론
1. 법적 근거
2. 직장폐쇄의 종류
Ⅲ. 직장폐쇄의 성립요건 및 정당성 판단
1.실질적 요건
2. 형식적 요건
3. 직장폐쇄의 정당성 판단
Ⅳ. 정당한 직장폐쇄의 법적 효과
1. 정당한 직장폐쇄의 효과
2. 책임의 내용
Ⅴ. 결론
①소유권 설: 시민법의 입장에서 사용자의 소유권 내지 경영권에서 파생되는 정방방위 내지 긴급피난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②실질적 대등 설: 노동법 적 입장에서 노사간 세력의 균형이 무너진 경우 그 세력의 균 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인정된 권리라고 본다.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헌법 제33조에서 인정되는 것처럼 사용자의 직장폐쇄 또한 이 러한 실질적인 평등에 불균형이 생긴 경우 이의 회복을 위하여 사용 자에게 인정된 것으로 본다.
③쟁의권남용 방어 설: 노동법 적 입장에서 헌법 제33조에서 정한 쟁의권보장의 이념에 반하여 근로자 측이 쟁의권을 남용하는 데 대한 대항수단으로 사 용자측에서 주어지는 권리라고 본다.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은 근로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사용자의 쟁의권에 관하여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것은 일반 시민법에 의하여 압력행사 수단을 크게 제약받고 있어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현저히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근로자를 그러한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노사대등을 촉진하고 확보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힘에서 우위에 있는 사용자에게 쟁의권을 인정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나, 개개의 구체적인 노동쟁의의 장에서 근로자측의 쟁의 행위로 노사간에 그 압력을 저지하고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 방위수단으로 쟁의권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고, 우리 법도 바로 이 같은 경우를 상정하여 구 노동쟁의 조정법(1996. 12. 31. 법률 제 5244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로 폐지) 제3조에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노동조합의 동맹파업이나 태업등과 나란히 쟁의행위의 한 유형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판례] 대법원 2000-05-26 98 다 34331
▶ 검토의견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상실의 경제적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에 고유한 쟁의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현행법은 사용자가 교섭력 균형의 회복 또는 유리한 교섭국면의 조성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의 쟁의 대항수단으로서의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권한은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직장폐쇄의 구체적인 인정범위와 효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2. 직장폐쇄의 종류
1) 행사시기에 의한 구분
①선제적 직장폐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하기 전에 행하는 직장폐쇄이다.
②대항적 직장폐쇄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행한 후에 이에 대항하여 행하는 직장폐쇄로서 노조법 제46조 는 대항적 직장폐쇄만을 인정하고 있다.
2) 행사의 목적에 의한 구분
①공격적 직장폐쇄
